📌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근로자 추정제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 공식 발표
• 2026년 7월 법원, 배달 라이더 최초 근로자 인정 판결 — 입법 논의 급물살
• 870만 명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혜택 대상 (최저임금·퇴직금·4대 보험)
• 2026년 12월 입법 추진 목표 — 국회 통과 여부는 미정
• 핵심 쟁점: 여러 플랫폼 동시 이용 시 사용자 책임 배분 문제 미해결
1.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퇴직금 하나 없다고?" — 870만 명의 현실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멧을 쓰고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 전국에 42만여 명,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까지 합치면 무려 87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으니 퇴직금도 없고, 최저임금도 해당 없고, 산재보험도 내가 따로 가입해야 해."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구조가 2026년 들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을 공식 선언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법원이 배달 라이더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세 곳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추정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배달 라이더의 퇴직금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2026년 9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 근로자 추정제란 무엇인가? —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집힌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했다면, 근로자 추정제 도입 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표 1] 근로자 추정제 도입 전후 비교
| 구분 | 현재 (도입 전) | 근로자 추정제 도입 후 |
| 입증 책임 |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 입증 | 사업주가 "비근로자임"을 반증해야 |
| 기본 지위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 | 노무 제공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 |
| 최저임금 | 적용 안 됨 | 근로자 인정 시 적용 가능 |
| 퇴직금 | 청구 불가 |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 |
| 4대 보험 | 산재보험만 특례 적용 | 고용·건강·국민연금 확대 가능 |
| 분쟁 우위 | 노동자 불리 | 노동자 유리 |
2.1 2026년 1월 — 정부 공식 입법 선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0일, 870만여 명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입증 책임을 뒤집는 "근로자 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입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 법안들을 노동절인 2026년 5월 1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노동자추정제 관련 발의안, 김태선 의원의 기본법 관련 발의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2.2 2026년 7월 — 법원 최초 판결로 입법 논의 급물살
2026년 7월, 법원은 배달 플랫폼 B사 소속 라이더 A씨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조퇴·휴가 사유 보고를 강제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배달 건수 상한을 낮추는 불이익을 주었으며, 자사 로고 조끼 착용까지 강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명시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등이 즉각 정부에 입법 가속을 촉구하면서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3. 라이더 퇴직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자 추정제가 통과되면 배달 라이더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핵심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표 2] 배달 라이더에게 예상되는 변화 항목
| 항목 | 예상 변화 | 주의사항 |
| 최저임금 | 근로자 인정 시 시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 가능 | 실제 배달 단가와의 조율 필요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급여 청구 가능 | 근속기간·사용자 판단 기준 확정 필요 |
| 4대 보험 |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전면 적용 가능 | 보험료 분담 비율 결정 필요 |
| 부당해고 | 계약 해지 시 부당해고 규정 적용 가능 | 계약 형태별 판단 기준 달라질 수 있음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 보호 범위 확대 가능 | 자유근무제와 충돌 가능성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복수 플랫폼 합산 기준 미확정 |
3.1 가장 복잡한 문제 — 여러 플랫폼을 쓰는 라이더의 퇴직금은 누가 내나?
이 부분이 제가 이 정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난제라고 느낀 부분입니다. 요즘 라이더 중에는 오전엔 쿠팡이츠, 오후엔 배달의민족, 저녁엔 요기요를 동시에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가? 세 플랫폼 모두인가, 아니면 가장 많이 사용한 플랫폼인가? 퇴직금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하는가? 근속기간은 각 플랫폼별로 따로 계산하는가, 합산하는가?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복수 플랫폼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배분"은 시행령이나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4. 2026년 12월 입법 추진 — 실제 결정은 언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2월 입법 추진을 공식 목표로 밝혔지만, 12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흐름도로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표 3] 근로자 추정제 입법 타임라인
| 시기 | 주요 내용 | 현재 상태 |
| 2026년 1월 | 고용노동부 패키지 입법 공식 발표 | ✅ 완료 |
| 2026년 7월 | 법원 라이더 근로자 최초 인정 판결 | ✅ 완료 |
| 2026년 8월 | 정부·여당 입법 추진 가속 합의 | ✅ 완료 |
| 2026년 9월 현재 | 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준비 단계 | 🔄 진행 중 |
| 2026년 12월 | 정부 입법 추진 목표 시점 | ⏳ 예정 |
| 법안 제출 후 | 국회 상임위·법사위 심사 | ⏳ 미정 |
| 국회 본회의 의결 | 법안 통과 여부 결정 | ⏳ 미정 |
| 공포 후 시행 | 시행령·세부기준 마련 후 실제 적용 | ⏳ 미정 |
5. 플랫폼 기업·소비자·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근로자성 인정 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고용 비용 증가로 수십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비용이 수수료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일부 배달 플랫폼이 정규직 고용과 스케줄제를 시범 도입했을 때, 라이더 다수가 자율성 감소를 이유로 이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일했던 42만 라이더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었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근로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보호 수준을 정하되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특정 집단에 전가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9월 현재 배달 라이더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 법원이 2026년 7월 특정 조건의 라이더에게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 추정제가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정부는 2026년 12월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와 시행령 마련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모든 라이더가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옮기는 제도이며, 최종 법률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 복수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배분 기준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법안 내용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핵심 쟁점입니다.
Q5. 플랫폼 기업 비용 증가로 배달비가 오를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는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을 수수료 또는 배달비 구조 변경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계적 적용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6. 최신 공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앞으로의 전망과 지금 라이더가 준비해야 할 것
2026년은 플랫폼 노동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행정부의 입법 선언, 사법부의 최초 판결, 입법부의 법안 논의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이 12월에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수준으로"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라이더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달 이력, 계약 내용, 근무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두세요.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퇴직금 청구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플랫폼의 지휘·감독(시간 지정, 복장 강제, 페널티 등)이 있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 지금 당장 해두면 좋은 것 3가지
[1] 배달 이력 및 근무 기록 보관: 앱 수신 배달 기록, 정산 내역 스크린샷을 월별로 저장해두세요.
[2] 플랫폼 계약서 원본 확보: 계약 형태(개인사업자/근로자 여부 명시 조항)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3] 입법 진행 상황 모니터링: 고용노동부·국회 홈페이지에서 법안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라이더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근로자 추정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및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